대표이사의 배우자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애초에 가입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검토 대상고용지원금 알아보시기 전에
대표님의 배우자·직계가족·등기임원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소급 환급 대상입니다.
노무법인 태일과 함께하는 파트너사












예상 환급액
대상 인원과 보수 수준만 입력하시면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환급액
최대0만원
고용보험(실업급여·고용안정) 및 산재보험 요율을 근거로 한 개략 추정치입니다. 업종별 산재요율과 실제 신고 이력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자격 검토 후 확정됩니다.
환급 대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애초에 가입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검토 대상대표님과 동거하는 자녀, 부모님이 회사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동거 여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올라 있고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지위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왜 돌려받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대표님의 가족이나 등기임원처럼 사용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애초에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대상이 아닌데 납부해 온 보험료는 과오납금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은 무료입니다 착수금 0원 · 환급이 이뤄진 경우에만 정산
진행 절차
대표님이 하실 일은 첫 단계뿐입니다. 나머지는 노무법인 태일이 진행합니다.
기업 정보와 대상 인원 현황을 남겨 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담당 공인노무사가 법인등기부, 급여대장, 4대보험 자격 이력을 확인해 실제 환급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산정한 뒤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정정·상실 신고를 접수하고, 과오납 보험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공단 보완 요청 대응까지 대행합니다.
확정된 환급금이 법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입금이 확인된 뒤에 수수료를 정산합니다.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과는 별개로, 지금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이 있는지 무상으로 진단해 드립니다. 이미 채용한 인원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해당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정정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실업급여 산정 이력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애초에 대표님의 배우자나 등기임원은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지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격 검토 단계에서 실익을 함께 따져 안내드리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 기장은 신고와 납부를 정확히 처리하는 업무이고, 특수관계인의 근로자성 판단과 피보험자격 정정은 노무 영역입니다. 담당 세무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실제로 기장을 오래 맡겨온 기업에서도 이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착수금은 없습니다. 환급금이 법인 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뒤 사전에 합의한 요율로 수수료를 정산합니다.
검토 결과 환급 대상이 아니거나 환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구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번 절차는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에 대해 납부된 보험료를 정정·반환받는 것으로, 미납분을 새로 부과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검토 과정에서 다른 신고 오류가 발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진행 전에 예상되는 영향까지 모두 말씀드린 뒤 대표님의 결정을 받아 진행합니다.
자격 검토에 2~3영업일, 공단 접수 이후 환급금 입금까지는 통상 4~8주가 소요됩니다. 공단의 심사 상황이나 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퇴사하셨더라도 재직 당시 특수관계인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변경이나 법인 형태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력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청서에 상황을 함께 남겨 주시면 검토해 드립니다.
환급 대상인지 아닌지는 검토해 보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검토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1단계 · 기업 정보
대표님의 배우자·직계가족·등기임원 중, 현재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모두 몇 분인지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신 현황 기준 예상 환급액
최대0만원
담당 공인노무사가 확인 후 입력하신 번호로 연락드립니다.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자 5인 이상이시면 30여 가지 고용지원 무상관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