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13일 · 노무법인 태일

본 약관은 노무법인 태일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한 상담 신청 및 안내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실제 노무 사무의 수행은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르며, 본 약관은 위임계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노무법인 태일(이하 ‘법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담 신청 접수, 환급 예상액 안내 등 온라인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인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상담 신청’이란 이용자가 사이트의 신청 양식에 정보를 입력하여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환급 예상액’이란 사이트가 일반적인 보험요율에 기초하여 산출해 표시하는 참고용 추정 금액을 말합니다.
4. ‘위임계약’이란 상담을 거쳐 법인과 이용자가 별도로 체결하는 노무 사무 처리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법인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법인이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 환급 예상액 산출 도구 제공
• 상담 신청 접수 및 회신
• 고용지원금 등 관련 제도 안내

제5조 (환급 예상액의 성격)

1. 사이트에 표시되는 환급 예상액은 일반적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요율에 기초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환급 여부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실제 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개별 기업의 법인등기 사항, 급여 지급 내역, 4대보험 신고 이력,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3. 환급의 최종 결정 권한은 근로복지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있으며, 법인은 행정기관의 판단 결과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6조 (상담 신청 및 성립)

1. 이용자는 사이트의 신청 양식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2. 상담 신청은 법인의 접수 확인으로 성립하며, 상담 신청만으로는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법인은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보수 및 정산)

1. 상담 및 환급 대상 여부 검토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의 보수는 계약 시 별도로 약정하며, 환급금이 실제로 입금된 이후 약정한 요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3. 검토 결과 환급 대상이 아니거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수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4. 구체적인 보수 조건은 위임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상담 신청 시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비밀유지)

법인 및 소속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이 의무는 위임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중단)

법인은 시스템 점검, 설비의 보수, 통신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면책)

1. 법인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법인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사이트에 게시된 제도 안내는 게시 시점의 법령과 행정 실무를 기준으로 하며,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사이트의 정보를 근거로 한 이용자의 독자적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하여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1. 법인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